🌊 위법 판결 받은 관세는 돌려주는 게 당연지사

#5월 8일 #트럼프관세 #현대차전망 #코스피7400 #국민성장펀드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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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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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또다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도 미국 대법원이 나라별로 다르게 매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가 곧바로 꺼낸 우회 카드가 '전 세계 일괄 10% 관세'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마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유는 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로 쓴 무역법 122조는 1974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미국의 국제수지가 크게 적자일 때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까지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법이 나라 간 돈의 흐름 전체(국제수지)가 적자일 때 쓸 수 있는 것인데, 행정부가 물건 무역 적자만을 근거로 썼으니 요건 불충족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2월에 위법 판결난 상호관세는 이미 반환 중이고, 이번 관세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다만 당장의 파급이 크지는 않은 게, 이 10% 관세는 어차피 7월이면 만료되는 한시적 조치였고, 법원도 소송을 건 업체들에게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이후 또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를 무기처럼 써왔는데, 그 무기가 하나씩 법원에서 막히고 있는 거죠. 남은 카드가 뭐든 또다시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건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이죠.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이란군이 다시 교전하면서 종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하락 반전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7% 밀렸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7조원 가까이 순매도했지만, 개인·기관의 매수로 코스피가 7,490까지 올랐습니다. 시총 기준 세계 7위 수준입니다.

외국인 매수매도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점도 있고, 장기로 보면 외국인 매도가 더 많은 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중심 쏠림장인 것도 불안 요소고요. 하지만 외국인 없이도 지수가 버틸 만큼 증시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머물러 있던 3,000포인트대는 저평가가 맞고, 지금은 기업 실적과 덩치에 맞게 키 맞추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줄 뉴스

🔥 미-이란, 종전 협상 중 호르무즈에서 또 교전했대요.

미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 이란군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받았고, 미군이 게슘항·반다르아바스 등 군사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트럼프는 "가벼운 타격, 휴전은 유효"라고 했지만 이란 강경파는 종전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반발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 HMM 나무호, 두바이 접안 완료… 조사 본격화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던 HMM 나무호가 두바이 수리 조선소에 접안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투입되며, 이란 피격(외부)인지 선박 결함(내부)인지가 핵심입니다. 파공은 미확인이나, 선원들이 "내부 폭발과는 다른 큰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도 있어 양쪽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

🇰🇵 북한, 두 국가와 핵 사용에 관한 개정 헌법을 발표했어요.

북한이 개정 헌법에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있다"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북반부', '조국통일' 등 통일 관련 표현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2023년 말 김정은이 예고한 '두 국가론'이 헌법으로 현실화된 겁니다. 다만 '적대국' 표현은 넣지 않았고, 해상경계선(NLL) 관련 구체 규정도 빠졌습니다. 핵무력 지휘권은 김정은에게 독점시키되, 유고 시 자동 핵보복이 가능하도록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김일성·김정일 업적 표현 삭제, '무상치료'·'세금 없는 나라' 등 사회주의 복지 조항도 모두 빠지면서 김정은 1인 체제 강화와 체제 현실화가 동시에 이뤄진 모습입니다.

⚡ 테슬라, 한국 수입차 3개월 연속 1위

테슬라가 4월 국내 수입차 등록 1만3190대로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델 Y 프리미엄이 9,328대로 흥행을 주도했고, 수입차 전체에서 전기차 비중이 53.9%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량도 30%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죠.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 수요를 테슬라가 흡수하는 구도입니다.

🌊 머니서퍼, 뭐하는 곳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