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퍼님. 머니서퍼의 에디터1이에요.

오늘은 한일령,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조금 무거울지도 모르지만, 세계 정세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내일 베팅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질서와 경제구조를 아는 것과 맞물려 있거든요. 이번 일본과 중국의 갈등도 변화의 한 장면이에요. 

서퍼님들이 경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요즘 일본과 중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어요.  

 저 글 이후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매우 격양된 표현(지금은 삭제)까지 사용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맹비난했죠.

 슥 훑어보면 중국-일본 간의 오래된 앙금(우리 한중일은 다 알죠)에서 비롯한 감정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은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갈등이 왜 이렇게 격렬해졌는지 이해하려면, 최근 일본의 발언과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해요.  

 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현이 왜 '대만 유사시 개입', 즉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걸까요?

 '존립 위기'라는 말은 일본 헌법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에는 '평화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패전 직후 제정된 것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따라서 일본은 원칙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존립 위기'라는 발언은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뜻이고, 동맹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즉 군사 개입까지 가능해집니다.

 일본은 대만과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해요. (고작 오키나와의 작은 섬 하나 기준이지만요) 게다가 일본과 대만은 친한 관계죠.

 그래서 일본은 중국의 행동을 트집 잡아 단순한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자국 안전의 문제로 연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여행·유학 자제, 영화 개봉 연기, 수입 제한 등 경제적 대응도 빠르게 나왔죠. 덕분에 한국은 수혜주 파티 중…

 또한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조심해서 다니길 권고'만 할 뿐, 일본은 본인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걸까요?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계속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실 일본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보·방위 체계를 확장하고 있었고, 이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거라 볼 수 있어요.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과거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바로 '평화헌법'에 대해서요.  

 1947년, 일본은 패전 직후 평화헌법이라는 헌법을 제정했어요.

 일본이 평화국가라는 것을 정체화 하기 위한 헌법이었죠.  9조를 통해 "전쟁 포기·군사력 보유 금지·교전권 부인"을 명시했어요. 그리고 1950~80년대 동안 국민 여론은 9조 유지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에 안보 분담을 요구했고, 소련 위협이 부각되며 자위대 합헌 논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1990년대 들어 PKO 파병 논의가 생기며 해외 안보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어요. 여론은 헌법 개정 자체에는 점차 열렸지만, 정작 9조 개정은 여전히 반대가 우세한 묘한 균형을 보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자민당은 9조 개정 초안을 만들었지만, 국민투표법 미정비 등으로 본격적인 개헌 추진은 불가능했죠.

 2014년, 정권을 잡은 아베는 본격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해요.

 헌법은 그대로 두되, '집단적 자위권 일부 허용'이라고 해석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9조의 의미를 사실상 바꾸는 첫 공식 조치였죠. 그 결과, 2015년 안보법제가 통과되며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해외 작전까지 확대됐습니다.

 즉, 헌법은 그대로지만 실제로는 기존 해석을 뒤집어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단계가 이 시기에 진행된 거예요.

 같은 시기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며 무기 수출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23~2024년에는 두 차례 운용지침을 개정해 ①국제 공동개발 무기의 제3국 수출 허용과 ②완제품 수출 가능성 확보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일본은 필리핀에 순시선·레이더를 제공하고 말레이시아·캐나다 등 시장을 탐색하며 '방산 수출국'으로 첫발을 내딛고 있었죠.

 2022년, 일본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중국을 "역대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했고, 미사일 '반격 능력' 보유 방침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2023~2024년 국방비를 6.8조 엔 → 7.7조 엔으로 늘며 GDP 대비 1.6% 수준까지 상승시켰어요.

 2025년에는 당초 2027년 목표였던 "2% 달성"을 2025년으로 2년 앞당기며 방위 정책 전환 속도를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여기에 교통·통신망·에너지·항만·공항·조선업·방재·경찰 기밀 활동 등 방위비 인정 범위까지 확장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며, 사실상 예산의 '틀'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진입한 상황이에요.

 현재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방산 사업들을 볼까요?

 ① 호주 호위함 사업 1조 엔 규모 수주

 ② 영국·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GCAP) 공동개발 본격화

 ③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제공

 ④ 말레이시아·캐나다·호주 등 시장 확대

 결정적으로, 2025년 11월 19일, 자위대 보유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완제품'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군 재고 부족 → 미국의 요청)이는 일본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공급자' 역할로 현실적으로 진입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현재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의 '전략 단계'를 넘어, 법제화·개헌으로 가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자민당+일본유신회의 연정은 헌법 개정 시기까지 못 박는 합의문을 발표했어요.

 2025년은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이 "구상 단계 →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일본의 이런 변화가 왜 하필 중국과의 갈등으로 폭발한 걸까요?

 사실 중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여러 현안으로 충돌해왔어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갈등이고,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죠. 이후 중국 해경선의 센카쿠 해역 순찰이 상시화됐어요.

 또한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하는 행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대만을 국가처럼 대우하고, 고위 인사 교류를 확대하며,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죠.중국 입장에서 일본의 대만 개입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에요.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핵심 이익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게다가 일본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군사력 증강, 미국·호주·인도와의 쿼드(QUAD) 강화,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의 방위 협력 확대는 모두 중국 포위망 구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에요.

 결국 이번 갈등은 일본의 30년간 누적된 안보 정책 변화와 중국과의 구조적 대립이 대만 문제를 계기로 수면 위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발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0년간 누적된 정책 변화가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아베 시대의 '해석개헌'이 기반을 닦았고, 2022~2025년 사이 방위비, 헌법 논의, 무기 수출, 해외 사업 수주가 동시에 폭발하며 일본은 사실상 '평화국가'에서 '방산·안보 국가'로 전환하는 중이에요.

 다카이치 정권은 이 흐름을 법제화하며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① 일본은 더 이상 평화국가의 틀에 머무르지 않는다
 안보·방산·외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요.

 ② 일본-중국 긴장은 일시적 외교 충돌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 과정이다
 대만을 둘러싼 전략 경쟁은 동아시아 경제의 지형을 장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이 변화는 한국 시장에도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만든다
 방산, 조선, 부품, 공급망, 여행·관광 등 다양한 섹터에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것들을 머니서퍼팀이 ‘한일령’테마로 정리해드리고 있죠. 

(최신순 정렬입니다.)

 '세계 정세를 안다는 것'은 결국 미래 자본의 흐름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이번 변화는 그 흐름을 그리는 신호 중 하나예요.

 서퍼님들, 오늘도 시장에 휩쓸리지 말고 올라타세요!
 머니서퍼팀이 늘 응원합니다! 🏄‍♂️